대장동 실무 정민용 불구속 기소…'윗선' 못 밝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대장동 4인방'의 배임 공범으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가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실무자입니다.<br /><br />'윗선' 혐의도 찾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로 끝내 논란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보강수사 해온 지 약 50일 만입니다.<br /><br />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,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정 변호사를 앞서 재판에 넘긴 이른바 '대장동 4인방'과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2014년 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 개발 수익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몰리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했습니다.<br /><br />사업 설계자 격인 정영학 회계사의 지시로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일곱 가지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포함시켰고, 이를 우려한 공사 직원들의 반대를 묵살하는가 하면, 사업협약 체결 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습니다.<br /><br />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최고 등급 점수를 몰아줬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공사는 최소 1,827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.<br /><br />정 변호사는 그 대가로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고도 검찰에 협조해 구속을 면한 정영학 회계사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 회계사와 긴밀히 얽힌 정 변호사도 구속을 피했고 '윗선' 관련 혐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영장 기각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했다"고 설명했지만, 구속 기소된 공범과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기소된 대장동 4인방은 금요일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