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 양도세 완화 선긋기…"1주택 보유세는 검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세금 감면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양도세를 물고 집을 판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, 꺼질 조짐을 보이는 집값 불씨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루 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까지 1년간 이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줬다며 추가 유예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,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 "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의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,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…"<br /><br />청와대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그간의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의 효과로 가격 하락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집값 하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강경한 입장과 달리, 여당에서 요구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.<br /><br />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효과로 집값이 안정돼도 보유세가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안,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,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