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5·18 왜곡 특별법' 적용 첫 처벌…경찰 11명 송치<br /><br />광주경찰청은 지난 1월 시행된 '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'을 적용한 피의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5·18 왜곡 처벌법'으로 불리는 5·18 특별법 개정안은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하는 법률입니다.<br /><br />광주시는 앞서 5·18을 폭동 등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인터넷 게시물 등 2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혐의가 있는 1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