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24일)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교 김 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아들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는데,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 측은 사건의 주요 증거로 활용된 동양대 PC 등이 임의제출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,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 제기 서면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41202171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