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신년 특별사면 단행…"국민 대화합 차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오늘(24일)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 대화합을 꾀하겠다는 뜻이 담겼는데요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생계형 사범 등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가 오는 31일 자로 3,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별사면입니다.<br /><br />일반 형사범 2,650명,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,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98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, 정지 및 벌점 처분과 어업면허 취소 처분도 특별감면됐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, 최저임금법 개정 사건 관련자들로, 이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효력이 해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의 부담을 덜고,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점도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특별사면과 복권이 결정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"두 전 대통령의 사안이 다르다"고만 간략히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오늘(24일) 가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