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범·소상공인 등도 특별사면…"대통합 기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 대화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고,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."<br /><br />오는 31일 3,094명이 특별사면됩니다.<br /><br />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, 생계형 절도 사범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일례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고 영업을 하다 돈을 전부 갚지 못해 징역형을 받은 40대 수산업자와,<br /><br />식당과 식료품 가게에 침입해 고추장 등 14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된 65명도 특별사면과 복권이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제주 해군 기지 건설과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에 연관된 이들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사면과 달리 시민운동가와 정치인, 선거사범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각각 민중총궐기 집회와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송경동 시민운동가를 비롯해 선거범죄나 벌금, 추징금 미납 전력이 없는 선거사범 315명이 복권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 "사안이 좀 다르고요. 또 국민 정서도 물론 감안이 됐었고, 건강 문제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."<br /><br />이 밖에도 법무부는 운전면허나 어업면허 취소, 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98만여 명을 특별감면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