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에 비유되곤 합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이길 확률이 적다는 건데, <br /> <br />최근 태양광·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인 '에스제이이노테크'가 한화를 상대로 한 기술 무단 사용 관련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 측 기자 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희경 /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] <br />기술자료 유용사건에 있어서 (항소심에서) 1심의 판결을 뒤집는 최초의 사례이고, 미국에서는 기술유용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많이 인정됩니다만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측의 기술유용 자료를 명백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2배의 판결까지 내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유사 대기업 기술탈취 사례에 있어서 이 판결은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2818433740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