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성범죄자는 재범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, 전자발찌를 풀고 다시 범행을 시도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등 재범 관리에 <br>문제가 많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구형 전자발찌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김예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30대 남성이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을 시도한 건 지난 17일. <br> <br>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집에 풀어둔 채 이동했는데도,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이 남성은 최근 법무부 조사에서 "특수한 방법으로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전자발찌를 풀었다"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전자발찌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기존 사건처럼 전자발찌를 절단하거나 윤활 성분을 발라 벗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이용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법무부도 그동안 신형 전자발찌를 개발하면서 재질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. <br> <br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(지난 7월) <br>"저거를 어떻게 절단하죠? (그동안 이 스트랩을 계속 강화하면서…)" <br> <br>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형 전자발찌를 신형으로 한꺼번에 바꾸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전자발찌의 기술적인 미비점이 발견돼 지난해부터 신형을 보급해왔는데, 남성에게 부착한 건 구형"이라는 겁니다. <br><br>법무부는 신형 전자발찌 보급을 서두르는 한편, 구형 전자발찌 프로그램의 허점도 보완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뒤 법무부가 뒷북 대응을 반복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현재 구형과 신형을 합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약 5천 명에 이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김예지 기자 yeji@dong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