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고음 없이 풀린 전자발찌…"미비점 인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 이어 이번에는 전자 발찌를 풀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송치됐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는 기술적 미비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. 이런 사례가 반복될 때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자 발찌를 풀고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을 시도한 A씨.<br /><br />발찌를 풀어냈을 당시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발찌를 절단기로 끊어 내거나 비눗물을 이용해 빼냈던 기존 사례와는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 발찌에 기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"안정성을 강화한 신형 장치를 현재 보급 중"이라며 "A씨는 교체 전 범행을 저지른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훼손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주로 재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지만,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이런 제도는 손괴 가능성이 늘 있죠. 마음만 먹으면 손괴를 하거나 풀 여지가 있기 때문에…인적 감독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완할 수 밖에…"<br /><br />전자 발찌 훼손 건은 법무부 소속 신속수사팀이 전담하고 있는데, 인력이 전국에 78명뿐이라 5천여 명에 이르는 전자발찌 부착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.<br /><br />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전자 발찌에 기대는 현행 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해외에서는 경미한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을 방지하고 있지만, 한국은 전자발찌만으로 도저히 재범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이 때문에 일각에선 보호수용제와 같은 다른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시스템 도입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