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1년,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 투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. <br /> <br />당시 KT가 투표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공익제보를 했다가 보복에 시달렸던 이해관 씨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10년에 걸친 법정 싸움을 끝낸 이 씨는 옳았다는 걸 인정받아 기쁘다면서도 아직 바뀔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1년 대한민국은 느닷없는 '세계 7대 자연경관' 전화 투표 열기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가 후보에 올랐다며, 정부까지 나서 전 국민에게 전화 투표를 독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후 투표를 추진한 사설 재단이 실체가 없다는 폭로가 나오며 사기극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 대기업인 KT가 전화 투표 과정에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관 씨는 이 문제를 방송에서 직접 증언한 공익제보자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해관 / 공익제보자 :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가 번호만 국제전화지 국내 전화로 처리됐다는 것을 알고, KBS '추적 60분'하고 인터뷰를 한 게 출발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폭로 이후 이 씨는 정직과 강제 발령, 부당해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 소송 끝에 3년여 만에 회사로 돌아왔지만, 또다시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관 / 공익제보자 : 출근하자마자 회사가 요번에는 또 감봉했어요. 왜냐, (법원이) 정직도 무효고 해고도 무효라니까 '그럼 우린 감봉으로 징계한다'….] <br /> <br />이 씨는 다시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달 11일,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, 지난 7일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신고에 나선 지 10년 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관 / 공익제보자 : 한 번도 그사이에 법정 다툼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, 그 10년 동안. '내가 옳았다는 걸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구나' 하는 이런 기분이 제일 좋았고요….] <br /> <br />이 씨는 오랜 싸움 끝에 승리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결정한 사건은 40%대에 불과할 정도로 공익신고자 인정에 소극적입니다. <br /> <br />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더라도 넉 달 이상 보복 위험에 노출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300558203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