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 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을 낸 지 한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양평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양평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수색 대상은 군청 토지정보과, 도시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과 관련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입니다. <br /> <br />양평군 공흥지구는 2만2천여㎡ 규모 17필지에 35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 사업인데요, <br /> <br />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지난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 개발로 전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양평군은 지난 2016년 6월 이 사업의 시행자인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사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해줬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과거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이익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벌인 판결문에는 공흥지구 사업 수익금이 186억여 원이라는 언급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수익금이 발생했으면 개발 이익에 따른 '개발 부담금'을 부과해야 하는데 양평군은 이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평군에서 지난 10년 동안 벌인 개발사업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사업은 공흥지구 단 한 곳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불거지자 양평군은 지난달 18일,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0원에서 1억8천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양평군청은 앞선 오류가 모두 행정 착오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, <br /> <br />개발부담금 부과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했고,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은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자 경찰이 한 달 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,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1부에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3011081288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