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통신 조회, 검-경 동시 수사…쟁점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취재기자와 야당 국회의원, 윤석열 대선후보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을 빚고 있죠.<br /><br />검찰과 경찰에서 이 사안 수사에 착수했는데, 처벌 대상인지 등 쟁점을 정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기자 100여 명과 80명이 넘는 야당 의원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건수에 비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,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조회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했고,<br /><br />이후 내역 속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검-경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(올해 상반기) 검찰에서 통신자료 조회한 게 59만 7천건 경찰에서 187만 7천건이고, 저희가 135건입니다. 저희가 통신 사찰을 했다는 건 과하신 말씀…"<br /><br />검경이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사안 수사에도 나섰지만 공수처의 입장처럼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정해진 법에 따라 통신자료를 받은데다, 확인한 내용도 전화번호 주인 등에 그쳐 범법행위로까지 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(공수처 확인 내용이) 명의자나 주소, 가입일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, 구체적인 사찰로 보기 어렵고 종국적으로 처벌하긴 어려울 거예요. 범죄혐의로 인정하기엔…"<br /><br />다만,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, 침해되는 법익 사이 균형이 유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'수사 비례원칙'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반복 조회를 두고는 공수처의 수사 무능을 꼬집는 시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