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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방역패스 취소해야"…시민 등 천여 명 행정소송

2022-01-03 2 Dailymotion

"방역패스 취소해야"…시민 등 천여 명 행정소송<br /><br />'방역패스' 제도에 반대하는 시민 천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,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미접종자가 사회생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 데 정부가 제약을 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한다며, 정부 통제 대신 먼저 집단면역을 유도하고,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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