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월 추경론'에 선 그은 재정당국…여지는 남겨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대선주자들이 코로나 피해층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, 당장 다음 달 추경에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재원은 이번에도 적자 국채로 대부분을 충당할 공산이 커서, 선거를 앞두고 빚 내 돈 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방역 조치에 대한 선제적 보상 필요성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조되며, 더불어민주당에선 3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을, 국민의힘에선 50조 원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월 추경안 처리, 그러니까 이례적인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대두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재정당국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최대 예산의 집행이 이제 시작임을 강조하며 "방역지원금, 손실보상금 등 정해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우선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"정치권 등의 추경론 제기가 국민 의견의 하나인 만큼 경청하겠다"면서 여지는 남겼습니다.<br /><br />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형편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4조 3,000억 원 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마당에 정부의 쌈짓돈인 예비비는 1조 원 남짓 남은 상황이고, 정부가 올해 손실보상에 편성한 예산 3조 2,000억 원 중 연말 약속한 500만 원 선제 보상에만 2조 7,500억 원이 소요되는 터라, 나머지 수십조 원은 고스란히 나랏빚이 됩니다.<br /><br /> "재정건전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, 특히 정치적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정치권 일각에선 올해도 세수 호조를 낙관하고 있지만, 막상 수출 기업들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