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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학원·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”

2022-01-04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는 3월부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, 독서실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> <br>학생과 학부모단체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겁니다. <br> <br>법원은 본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시켰습니다.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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