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5일)부터 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업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현장 나간 취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 수원시 무인 스터디카페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없어도 스터디카페 입장이 가능해진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24시간,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인데요. <br /> <br />제 옆을 보시면 방역 패스 확인용 단말기 위로 '백신 미접종자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'는 안내 문구가 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변화가 생긴 건 오늘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초부터 정부가 스터디카페와 학원 등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줄곧 방역 패스를 확인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시민단체가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고,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,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어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의 일부 효력이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 결정이 나온 뒤 정부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고, 다른 시설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 재논의할 뜻도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. <br /> <br />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다른 업종에서도 방역 불복종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당장 오는 10일부터는 대형상점과 마트,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가 신규로 적용되는데, 이곳에서도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방역이 느슨해져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탓에 자영업자 피해는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스터디카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516501964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