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어제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시켰죠. <br> <br>보건복지부가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지만, 대다수 업종의 방역패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러다 한 해 내내 방역 분쟁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6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이 내 일처럼 다가옵니다. <br> <br>[카페 점주] <br>"(학원 독서실과) 차이 날 게 뭐가 있어요. 노트북 들고 와서 여기서 혼자 계시다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"<br> <br>음식점 주인도 방역패스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음식점 주인] <br>"(학원에) 훨씬 더 많이 모이고. 음식점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밥만 먹고 10~20분 앉아있다가. 요샌 말도 별로 안 해요." <br><br>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했지만, 최종 결론을 내릴 취소 소송은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인 3월 1일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. <br> <br>문제는 이틀 뒤로 다가온 또다른 방역패스 중단 재판입니다. <br> <br>의사와 시민 1천여 명이 제기했는데, 대다수 업종이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 <br><br>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을 시작으로,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. <br><br>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결정이 나온 기간을 고려할 때, 이번 결정도 열흘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. <br> <br>자영업자들은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단체 행동을 논의 중입니다. <br> <br>[이재인 /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] <br>"방역패스에 대해서도 별도로 (집행정지) 가처분 신청을 할지 말지는 논의 중에 있어요." <br> <br>각 업종별로 소송에 나설 경우 방역패스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dong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