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법원의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해 방역 당국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 교육부도 3월 개학 전에 학생 접종을 최대한 독려해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 법원과 방역 교육 당국의 충돌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.<br /> 심가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법원의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<br />- "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"<br /><br /> 방역 당국은 유행이 악화할 때 일차적 대응수단은 방역패스 확대라며,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등 다양한 예외 사유를 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<br />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