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순일 '이재명 무죄'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 실패<br /><br />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'재판거래'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말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대법원에 연구관 보고서를 임의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응하지 않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권 전 대법관은 2019년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,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연구관은 법리 검토를 비롯해 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대법관에게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 추가 검토를 합니다.<br /><br />무죄 도출 과정을 파악할 보고서 확보에 실패해 의혹 규명이 어려워졌고,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