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이후 정부는 연일 방역패스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도 방역패스 확대 영향이 컸다며, 오늘(7일) 열리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기일에도 직접 참여해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카페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이후 정부는 연일 방역패스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줄기 시작해 19일 이후 완연히 감소세로 전환됐다며, 앞서 실시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와 사적 모임 규제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유흥시설 등에 국한했던 방역패스를 식당과 카페, 학원 등으로 대폭 확대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면 방역패스를 확대하고, 상황이 좋아지면 축소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감소세가 계속된다면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부터 해제한 뒤, 감염 위험도에 따라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줄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유흥시설 등이 1그룹, 식당 카페 등이 2그룹, 학원과 PC방 등이 3그룹으로 분류돼 있는데, <br /> <br />유행 안정화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3그룹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유행 안정화 전이라도 법원 판결에서 지적된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사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미 /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 : 건강상 예외 확대를 검토 중이며, 예외확인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방역패스 필요성과 함께 이 같은 보완책 마련 노력을 오늘 예정된 법원 심문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집행정지 신청 건과 달리, 이번 재판은 식당·카페를 포함한 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 여부를 다투게 되는 만큼, 정부는 최선을 다해 방역패스 효과를 피력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70200561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