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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장동' 첫 정식 재판…배임 혐의 부인

2022-01-10 3 Dailymotion

'대장동' 첫 정식 재판…배임 혐의 부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0일)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박수주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오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, 민간업자인 김만배, 남욱 씨를 비롯해 그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정영학 씨까지 5명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.<br /><br />첫 정식 재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고 피고인 측이 각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앞서 녹취록을 제출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,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혐의인 배임, 즉 민간업자들을 위한 특혜가 있었느냐를 두고 피고인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김만배 씨 측은 "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"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금지 등 공모지침서의 이른바 '독소조항'도 "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"이라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유 전 본부장 측 역시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했다며 배임 의도를 가진 적도, 배임을 공모한 적도 없다며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증거인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남욱 변호사 측은 녹취록 일부가 원본이 아니라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디지털 증거의 경우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해낼지 지켜봐야겠군요.<br /><br />남은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.<br /><br />윗선, 로비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윗선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부터 조율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,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 부실장은 황무성 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으로 고발됐는데, 문제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수사 착수 100일도 더 지나 뒤늦게 경찰에 넘겼는데요.<br /><br />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'재판 거래' 의혹을 받는 대목이어서,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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