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정부의 세금 수입 전망은 번번이 엇나갔는데요. <br /> <br />31조 원이 더 많이 걷힌다고 했다가, 추가로 19조 원이 더 들어온다고 전망을 높였는데, 여기서 또다시 10조 원 정도가 추가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의 추경 요청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, 추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확산이 계속돼 기존 대책으론 부족하니, 예산을 추가로 짜서 재정 지원을 늘리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완주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지난 5일) :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연말 방역지원 약 320만 명보다는 더 넓게 지원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미 편성한 예산을 활용하자고 반대하면서도, 코로나 확산과 세금 수입 상황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. <br /> <br />[이억원 / 기획재정부 제1차관 (지난 6일) : 추경 여부는 향후 방역 전개 상황, 소상공인 피해 상황, 추가지원 필요성,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….] <br /> <br />이 가운데 지난해 세금 수입은 정부 예측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과 유례없는 집값 상승 덕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까진 19조 원이 더 들어올 거로 봤는데, 지금은 10조 원 정도가 늘어난 20조 원 후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집계 중이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, 양도세 등이 계속 잘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자영업자 '점등 시위' (지난 6일) : 영업제한 지금 즉시 철폐하라. 철폐하라.] <br /> <br />영업제한 9시와 사적 모임 4명의 현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될 경우,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며 지원 예산을 추가로 짜보자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신규 확진과 위중증 환자 수는 줄어드는 모습이지만, 오미크론 확산에 3월이면 하루 2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덕철 / 보건복지부 장관 :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 논의의 시한으로 볼 수 있는 대선 선거운동이 다음 달 15일에 시작되는 만큼,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는 추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1022200203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