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력범죄 등 긴박한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논란 이후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지만,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계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'살인과 폭행,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, 아동학대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, 긴급한 상황'으로 면책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1111736423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