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'특례시' 공식 출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 지방자치법이 오늘(13일)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경기 수원·고양·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전국 4개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과 고양, 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.<br /><br />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, 재정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입니다.<br /><br />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특례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된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 "특례시 출범으로 중앙과 광역이 중심이 됐던 그런 사무권한이 기초지방정부로 흘러가는 출발점이 되고 또 이것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…"<br /><br />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택지개발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8개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광역시처럼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등 복지혜택 대상자와 지원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위임받지 못해 독자적인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확보되지 못한 특례 권한이 많습니다. 특례사무와 재정권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더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입니다."<br /><br />새롭게 출범한 특례시가 명칭에 걸맞은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＃자치 ＃특례시 ＃수원 ＃용인 ＃고양 ＃창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