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 피해 소상공인에 300만원…14조 추경 편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설 전 국회에 제출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에 처리하는 시간표인데요.<br /><br />더 걷힌 세수가 재원이지만, 우선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3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세입이 정부 예측보다 많이 걷혀 수정을 거치고도, 27조원 가까이 늘어난 데다,<br /><br />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길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 연장되면서 피해계층의 지원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추경 규모를 14조원으로 잡고 소상공인과 방역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 '원포인트 추경'임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·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, 아울러 병상 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하여…"<br /><br />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10조원이 쓰입니다.<br /><br />또,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 3조2,000억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1조9,000억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추경 재원은 더 걷힌 세금이지만 결산 절차를 거치면 4월에나 쓸 수 있어 우선 나랏빚으로 충당합니다. 이에 따라 대량 국채 발행으로 금리 급등 등 시장 불안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 "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입니다.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…"<br /><br />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#추경 #300만원 #손실보상 #거리두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