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"아쉽다" 반응 <br />"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 검토해 17일 공식 입장 밝힐 것" <br />전문가 "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"<br /><br /> <br />법원의 결정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에 일부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오는 17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이어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,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데 대해 정부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, <br /> <br />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논의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: 저희들도 저위험 시설부터 (방역패스) 해제를 논의 하는 중인데 법원 결정이 있다 보니 우리 논의도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재훈 /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: 집합 인원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동시에 강화되는 상태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조치들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이어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박 향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: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] <br /> <br />당장 다중이용시설의 면적당 이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이번 법원의 판단이 서울시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만큼 다른 시도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12세이상으로의 방역패스 대상 연령확대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421464082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