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트·백화점 방역패스 효력, 법원 판결 엇갈려<br /><br />마트·백화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몇 시간 뒤에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 13부가,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4부가 내린 방역패스 적용 중지와 반대되는 결정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점에서 긴급히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서울시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유효합니다.<br /><br />#방역패스 #코로나19 #법원판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