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백화점·마트 방역패스 해제 가닥…오늘 공식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7일)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로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17일) 방역패스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조정됩니다.<br /><br />식당과 카페 등은 현행대로 오후 9시, 학원과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주 동안 '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'도 시행됩니다.<br /><br />24일부터 요양병원ㆍ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, 29일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방역패스도 유지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서울 지역 내 3천㎡ 이상 상점과 마트, 백화점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는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서울 외 타 시도에서는 같은 시설에 방역패스가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당장 오늘부터 마트ㆍ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.<br /><br />방역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 검토해,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는 전국 상점과 마트,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판결의 기본적인 취지를 존중한다고 하면 정부가 이제 그 조치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또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기보다, 방역과 일상 간의 조화를 고려해 규제 수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romi@yna.co.kr<br /><br />#방역패스 #거리두기 #오미크론 #코로나19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