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] <br />1월 17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패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합니다. 방역패스를 확대하였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위중증 환자는 오늘 기준 579명으로 1000명 이상에서 500명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. 한때 80%에 달했던 병상 가동률도 오늘 기준 모두 30%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먹는 치료제도 1월 13일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체계의 여력은 11월 초 일상회복 시작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.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.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대형마트, 백화점 등과 영화관, 공연장 등이 그러한 시설들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방역패스 시설 15만 개 중 13만 5000개, 11.7%에 해당합니다.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, 관악기 연주,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, 구호 등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, 다시 말해 유흥시설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식당, 카페, PC방,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또한 12~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%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학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201171101458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