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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영학 제안서 특혜 소지"…수사·재판 변수 산적

2022-01-17 4 Dailymotion

"정영학 제안서 특혜 소지"…수사·재판 변수 산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 실무를 맡은 인물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7일) 열린 재판에선 사업 설계자 격인 정영학 회계사의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장동 5인방 재판 첫 증인은 당시 사업 실무를 본 한 모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한 팀장은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사업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에서 한 팀장은 이 제안서의 "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쪽으로 판단했다"고 증언했습니다.<br /><br />제안서 내용에는 대장동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는데, 체비지의 용도를 변경해 증액하는 방식이 "특혜의 소지가 많고, 전례를 들은 적도 없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내용을 성남시에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배임 혐의의 '윗선'의 지시가 있었는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 과정의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황무성 전 사장 사퇴 강요로 고발된 정 전 실장 사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재정신청이 접수되기 바로 전날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4일 재정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일주일 내로 수사 관련 서류와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보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후 법원은 정 전 실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검찰로선 법원이 기소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 전 수사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도 변수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구성원 일부가 변경될 예정이라 언급하면서 다음 달 진행할 수 있는 재판은 세 번뿐입니다.<br /><br />2년 전에 부임한 재판장을 비롯해 재판부 구성원 변경 폭이 클 경우,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대장동 #정영학 #정진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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