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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서 달린 '완전 철거'..."계약해지도 논의 필요" / YTN

2022-01-17 0 Dailymotion

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안전 점검 결과를 따르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, 현대산업개발 측은 시행사와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정몽규 / HDC그룹 회장 : (사고 아파트에 대한)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몽규 회장은 사고 수습 대책으로 완전 철거와 재시공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가 발생한 201동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에 대한 철거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, 설령 붕괴 건물을 제외한 다른 곳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[이용재 /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: 기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, 다 굳기 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몇몇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와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.] <br /> <br />이미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안전과 입주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론 중도금까지 낸 단계에선 해지가 안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고 아파트의 경우 특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정성훈 / 부동산 전문 변호사 : 일반적으론 중도금을 낸 이후론 계약 해지가 어려운데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건, 아마도 법정 해지권 내지는 약정 해지권의 발동 조건을 나름대로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현대산업개발은 시행사인 HDC아이앤콘스와 시공사, 분양 계약자 사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붕괴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명인 '아이파크'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단지에선 아파트 이름에서 '아이파크'를 빼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이름을 바꾸려면 입주민 동의와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브랜드명을 아예 떼버리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, 일종의 상표권을 가진 시공사의 동의도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입지가 좁아진 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1804565864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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