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경 소식에 출렁인 금융안정…"장기적으론 손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본예산 집행을 시작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착수했는데요.<br /><br />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코로나 피해층 지원에 쓴다는 명분은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그 결정이 이자와 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지원이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21일 확정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조 원.<br /><br />대부분인 12조 원은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의 지원에 쓰입니다.<br /><br />재원 중 10조 원은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더 걷힌 세금, 초과 세수인데, 실제로는 결산이 끝나는 4월에나 쓸 수 있어 당장은 나랏빚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 "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에 채권시장은 출렁였습니다.<br /><br />연일 오르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연 2.148%에 달했고 10년물 금리도 석 달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피해가 이어질 것이 예상됐음에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가 추경으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금리 불안과 함께, 선거 앞 돈 풀기 논란을 키운 겁니다.<br /><br /> "국제 투자자들이 한국을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. 주가에서 반영됐듯이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. 국민들에게 사실은 큰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."<br /><br />추경 발표 당일,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통화당국과 엇박자란 비판도 되풀이됐습니다.<br /><br />지원금 마련에 따른 금리 급등과 떨어진 신인도, 물가 영향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풀리는 돈만큼, 경제 전체에 이득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#추경 #소상공인 지원 #국고채 금리 #상승 #부작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