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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사장 외부 공모' 논란…박범계 "알박기 아냐"

2022-01-18 0 Dailymotion

'검사장 외부 공모' 논란…박범계 "알박기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급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문가를 뽑겠다는 취지인데, 정권 말기 이른바 '알박기'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의 검사장급 경력 검사 신규 임용 공고입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와 산업재해, 노동 분야 등의 전문성을 지닌 1명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공석인 점을 언급하며 중대재해 전문가를 기용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장에 외부 인물을 임용한 전례가 없어 검찰에서는 '정권 말 보은 인사' 내지 '알박기 인사'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부 게시판에는 일선 지원 인력이 아닌 검사장급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극을 기회로 삼아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한 부장검사는 "중대재해 전문가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겠다"고, 또 다른 부장검사는 "검사장은 중대재해만 수사 지휘하는 것이 아니"라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우려가 확산하자 박 장관은 "수사 지휘를 위한 게 아니"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사고는 줄지 않고 무죄는 속출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고… 새로운 형태의 양형 기준의 성립,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에요.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,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다만, 구체적인 보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바람직한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와 시기가 아쉽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옵니다.<br /><br /> "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검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 개혁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다만, 이런 부분들은 정권 말보다는 초기부터 추진했어야 할 과제가 아니었나…"<br /><br />새로 뽑는 외부 인사 검사장은 다음 달 최종 선발되며, 법무부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뽑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검사장급 #외부공모 #법무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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