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학동 참사' 수사 아직 진행형…아파트 붕괴 수사 칼끝은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9명의 목숨을 앗아간 '광주 학동 참사'로 모두 30명이 경찰에 입건돼 9명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2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번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'광주 학동 참사' 관련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해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, 감리, 철거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구속했고, 지금은 각종 비위와 관련한 2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25명을 입건해 브로커 등 4명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난 이틀 뒤 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발생 6개월 여만인데, 그마저도 검찰이 영장 보강 수사를 지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모두 10명,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, 감리 3명 등 4명에게는 건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관심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학동 참사의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구속된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유일합니다.<br /><br />건설산업기본법상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·공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도 '중대재해처벌법'을 피해갔습니다.<br /><br />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현산의 책임을 규명하는 게 수사본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신병 처리 여부와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, 계약 비위 수사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광주_아파트_붕괴 #광주_학동_참사 #현대산업개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