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결정 이후 방역 패스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조정안을 발표했죠. <br /> <br />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시설에는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 예정돼 있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 결정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 가장 먼저 중단된 건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카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적용도 멈췄는데 지역은 서울에 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업종별,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원이 정한 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박물관, 영화관, 공연장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6종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(어제) : 우선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,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방역 패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 14일 법원은 위중증 가능성이 작은 점과 신체결정권의 보장을 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신청 취지에 맞게 서울지역에만 국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만큼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애초 계획대로 3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함께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학습시설 가운데에서도 침방울이 잘 튀는 관악기와 연기, 노래 학원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될 수 있게 별도 항고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질세라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민 천여 명은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도태우 / 방역패스 중단 소송대리인 (어제) : 저희 또한 당연히 즉시 항고해서 식당, 카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고….] <br /> <br />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단은 가처분 성격의, 한시적인 결정일 뿐이고 방역패스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데다 미접종자 개별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이 날마다 쌓여가고 있어, 정식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정 안팎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82221521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