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 씨와 장교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'그루밍' 성범죄 형태를 보이긴 하지만, 사건의 쟁점인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객관적 증거인 휴대전화 메시지나 녹음 등을 볼 때 위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반면,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오히려 부합한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할 뿐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등은 국군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82237151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