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방역' vs '자유'…갈수록 커지는 갈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'방역 패스' 논란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냐, 개인의 자유 존중이냐,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유지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에 정부는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.<br /><br />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시켜,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.<br /><br /> "3월 초까지가 이번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.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시고 이른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실 것을…"<br /><br />진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는 이내 2차, 3차, 4차 유행으로 번지며 거듭해 위기를 맞았습니다.<br /><br />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쌓여가고, 생계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한 보상은 정부의 꾸준한 숙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와 함께 최근엔 또다른 방역의 핵심 축인 백신 접종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종과 음성 사실을 증명하는 이른바 '방역 패스' 도입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.<br /><br />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확산에 방역 패스 적용범위를 만 12세부터 18세 청소년까지 넓히자, 여론은 더욱 분열됐습니다.<br /><br /> "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입니다.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습니다. 또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."<br /><br /> "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.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…."<br /><br />최근 법원에선 같은 날 대형마트,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방역패스 유지 결정이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고,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일괄적인 방역 조치 적용에 앞서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선행됐어야 하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그 시작은 결국 충분한 정보 제공에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해외 주요국들의 백신 접종 사례를 분석해서 국내 사례와 함께 백신접종 안정성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고, 이를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…"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junelim@yna.co.kr<br /><br />#코로나19 #방역패스 #거리두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