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출범 1년…초라한 '성적표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(21일)로 출범 1년을 맞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개혁과 권력형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만큼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데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채 1주년을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시작은 성역 없는 수사를 표방한 수사기관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…"<br /><br />이후 1년, 공수처가 받은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.<br /><br />제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'해직교사 특혜채용 논란'을 택한 것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막상 직접 기소권이 있었던 이규원 검사 사건은 9개월 동안 수사를 벌이고도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선 손준성 검사의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두 차례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.<br /><br />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참여권 보장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취소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언론인과 민간인에 대한 저인망식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설립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수처가 사실 제대로 가동된 게 11월부터 가동된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.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셨어야 돼요. 자꾸 그러니까 이런 시비가 생기는 것이지요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수사에 있어 '선택과 집중'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기소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사가 '용두사미'로 끝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고위공직자 범죄의 범위를 줄이고, 공수처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을 보완해줘야 한다…"<br /><br />최근 자체 검사회의에서 지난 1년의 공과를 되돌아보는 자성의 자리를 가진 만큼, 공수처가 폐지론을 잠재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공수처 #김진욱 #출범1주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