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조원 원포인트 추경…소상공인·방역 지원에 초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늘(21일)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에 쓰이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규모와 내역을 소재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체제 보강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.<br /><br />추가 세수가 주재원이지만 이를 쓰려면 4월까지 기다려야 해 우선 국채 발행으로 11조 원, 기금 여유자금에서 3조 원을 마련합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지원에 대부분인 11조5,000억 원이 투입되는데, 방역 지원금과 손실보상 재원 확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100만 원으로 결정됐던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인상해 추가로 지원합니다.<br /><br />또 손실보상용 추가 예산이 1조9,000억 원으로, 본예산과 합하면 모두 5조 원 넘게 투입됩니다.<br /><br /> "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입니다."<br /><br />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방역체제 강화 재원도 늘립니다.<br /><br />1조5,000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2만5,000여 개를 더 확보하고,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구입을 100만4천 명분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늘어난 40만 명분 구입비도 추경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또, 코로나 확산세 전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, 1조 원은 예비비로 남겨놓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확정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여야 대선 주자들이 최대 30조 원 이상 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,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추경 #소상공인 #방역예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