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대 대선을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단축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윤석열·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, 대선 때마다 '단골 의제'로 등장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개헌론이 이번 대선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년 단임제, 1987년 체제에 머무는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36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 때면 어김없이 개헌론이 나왔지만, 항상 열매를 맺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당시 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, 여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(지난 2012년) : 4년 중임제, 이것은 조금 국민의 공론이 모아졌다고 생각하고….] <br /> <br />[박근혜 /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(지난 2012년) : 집권 후,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….]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앞당겨진 19대 대선에선 '제왕적 대통령제' 폐해를 없애자는 논의가 더 활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 보수진영에서 대선 전에 개헌하자며 먼저 압박하고 나섰고, 유력 주자이던 문 대통령도 집권 후 추진을 공약하고 집권 2년 차에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불씨를 댕겼습니다. <br /> <br />평소 소신이라며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당선되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 19일) :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, 그건 분명합니다. 권력구조를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요.] <br /> <br />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분권형 개헌은 필요하지만, 지금 논의하는 건 뜬금없다는 입장이고, <br /> <br />[윤석열 / 국민의힘 대선 후보 (지난 19일) :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얘기는 국민께서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[안철수 / 국민의당 대선 후보 (지난 19일 /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) :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12205161805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