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뒤 안전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2020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대대적으로 시행됐지만, 소방관들은 여전히 반쪽짜리 신분이라고 말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유가 무엇인지,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, 충북 제천에 있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지자체 소속이던 소방 당국은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, 29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 소방 격차가 안전 불균형으로 이어져 참사가 빚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,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별 격차는 해소되는 듯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2019년 4월) :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소방관들은 소방조직이 여전히 반쪽짜리라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소방관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, 인사권과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등이 제각각인 만큼 소방서비스의 격차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소방차량이 골든타임 7분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한 비율을 보면 서울이 90%를 웃돈 반면, 강원과 경북 등은 40%대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관들은 신분만 국가직이 됐을 뿐 열악한 처우도 사실상 바뀐 게 없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에 화재 진압 수당 등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해도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각 지자체가 승인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중앙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, 지자체는 홍보 실적을 이유로 반쪽짜리 소방조직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수 /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 : 반쪽짜리 국가 소방 조직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온전한 국가 소방조직으로 구성하라!] <br /> <br />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은 시행 때부터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지만, 2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들어 일부 소방관 인사권을 소방청장에게 넘기는 개정안이 한 건 발의됐지만, 5개월이 지나도록 계류 중이고, 예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jhje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22219055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