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학령인구 줄어" VS "학교 늘어"…교육교부금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재정당국이 유·초·중·고 교육비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여야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교육당국은 학교, 학급, 교원 수가 늘고 있어 감축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.79%를 자동 배정하게 돼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학령인구는 줄지만 배정비율은 같다는 것으로,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제도 합리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53조5천억원인 교육교부금은 2060년,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어 3배 이상인 164조5천억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.<br /><br />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거의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반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, 교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금 감축 논리에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01년부터 작년까지 학교, 학급, 교원 수는 각각 1,700여개, 2만여개, 9만5천명이 늘었고,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향후 570여개의 학교를 새로 지어야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는 4월 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인데, 교육당국은 협의 전 효율성 제고 방안을 미리 마련해가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단순히 감소하는 학생수에 비례한 교부금을 축소해야된다 이런 논의는 저희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…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인재가 양성이 될 수 있고…"<br /><br />다만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, 교육격차, 사교육비 급증 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교육부의 감축 반대 논리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교육부 #지방교육재정교부금 #학령인구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