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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60세 넘으면 안 써”…인력시장 중대재해법 ‘불똥’

2022-01-2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산업재해에 대한 사업주의 형사처벌을 강화한 법이죠. <br> <br>사흘 뒤부터 중대재해처벌법이 시행됩니다. <br> <br>광주 아파트 붕괴사고 같은 산업 현장 참사를 막는 그러니까 노동자의 안전을 위해 만들어진 법인데, <br> <br>그 반대 현상도 낳고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 법 시행을 앞두고 건설현장 일용직 노동자들의 일감이 뚝 떨어졌다는데, 그 현장에 구자준 기자가 다녀왔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아직 동이 트지 않은 컴컴한 새벽 시간, 버스에서 한 무리의 사람들이 내립니다. <br> <br>새벽 5시가 가까워지며 점점 불어난 인파는 한산했던 거리를 가득 메웠습니다. <br> <br>오늘의 일터를 찾아 인력시장에 나온 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. <br> <br>겨울철이라 가뜩이나 일감이 적은데 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후에 더 줄었습니다. <br> <br>[송현조 / 일용직 노동자] <br>"광주 사고 때문에 올 스톱된 데 많아요. 거의 (일) 못 나가요. 여기 한두 명 나가고." <br> <br>현장 안전 규정이 엄격해진 건 다행이지만 당장 일감이 줄어 타격이 큽니다. <br> <br>[박용문 / 인력사무소 관계자] <br>"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광주 사고로 인해서 더 길어졌잖습니까. 그러다 보니 공정은 길어질 거고, 사람도 그만큼 투입이 조금씩 될 거고." <br> <br>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 사흘 뒤부터 시작되지만 인력시장은 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법은 산업 현장에서 인명 피해가 발생하면 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 형사 처벌하도록 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당장 60대 이상 고령 근로자에게 불똥이 튀었습니다. <br> <br>부상 위험이 크다며 기피하는 현상이 나타난 겁니다. <br> <br>인력사무소는 신분증과 혈압까지 검사합니다. <br> <br>[인력사무소 관계자] <br>"나이가 60이 넘었다든가 하면 돌려보내는 추세인데. 오늘은 3~4명 정도 돌려보냈어요." <br><br>지금 시각 새벽 5시 30분을 넘겼습니다. <br> <br>이제 일감 배정이 끝난 시간인데 아직 거리에는 일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 모여있습니다.<br> <br>[60대 노동자] <br>"지금까지 못 나가면 뭐 없다는 뜻이지. 60살 넘으면 안 쓴대. 집에 가라고 해." <br> <br>[60대 노동자] <br>"굶어 죽을 판이야. 일이 없어서. 국가에서 나이 연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." <br> <br>더욱 안전한 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 새로운 법 시행을 앞둔 시점 취업 취약계층의 일자리 걱정이 새로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강민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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