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건 권한 조정·조건부 이첩 삭제…공수처 입법예고<br /><br />앞으로 공수처에 접수되는 고소, 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됩니다.<br /><br />사건을 검찰에 넘겼더라도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'조건부 이첩'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위해 삭제됩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늘(26일) 입법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"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"며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