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정경심 징역 4년·벌금 5천만 원 확정 <br />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 <br />대법원, ’7대 스펙’ 허위·위조 판단…자녀 입시비리 유죄 <br />사모펀드 비리·증거인멸 관련 원심 판결도 확정<br />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, 그리고 증거인멸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1·2심 판단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'7대 스펙'을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거짓으로 적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또, 사모펀드 비리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장내 매수 혐의와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유죄와, <br /> <br />그밖에 허위 컨설팅 명목 자금 횡령,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장외 매수 혐의 무죄 등 원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적법한 증거로 채택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동양대 PC는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증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이 담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늘 대법원 선고의 핵심 변수가 됐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71116392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