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 시절 이른바 '사법 농단'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, 모두 감형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27일)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, 과거 이들이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공범 관계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민걸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고 국회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규진 전 위원은 과거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내부 정보를 수집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법 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·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들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715492926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