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첫날 문닫은 건설현장…산업계 초긴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(27일)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계는 '처벌 사례 1호'가 될 수 있단 불안감 속에서 현장 가동을 멈췄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제대로된 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땅파기 작업이 한창이던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.<br /><br />중대재해법 시행 첫 날 현장 근로자 전원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설 연휴까지 당분간 작업을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대형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문을 닫았습니다.<br /><br />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대신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 '1호 처벌 대상'은 피해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.<br /><br /> "법 시행과 관련해서 경직되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죠. 사고나 사건이라는 게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잖아요. 당연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."<br /><br />이를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실질적인 재해 예방 노력보다는 처벌을 피하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50인 미만은 3년이 유예됐고,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. 단 한 사람(의 희생)도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부 당국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지난해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컨설팅과 법률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지만, 당분간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ang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건설업계 #산업재해 #민주노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