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 첫 유죄' 이민걸·이규진 2심서 감형<br /><br />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는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어제(27일)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,500만원을,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,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재판 사무의 잘못을 지적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부 재판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직권남용 #법관 #항소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