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양도세 비과세 구간을 일부 완화했지만, 얼어붙은 '거래 한파'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거래량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단기 공급을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, 이재명,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'양도세 중과 유예'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은평구의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 /> <br />전용면적 84㎡의 시세는 12억 원 내외. <br /> <br />지난달부터 시행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 혜택을 받는 구간이지만,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훈 / 서울 응암동 공인중개사 : 최근 한 달 동안 거래량은 84㎡ 기준으로 거의 없었습니다. 한 달에 5건은 예상했었더라면, 지금은 한 건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달 초,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서, 일부 물량이 나와 거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는 딴판입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해당 구간 아파트 매매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 시행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서울 시내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의 최근 한 달 아파트 거래량은 74건. <br /> <br />제도 시행 한 달 전보다 거래량은 무려 62%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수요 심리는 바닥인 데다, 비과세 혜택 대상이 1주택자, 실수요자로 국한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 :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활용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 했지만, 대출 규제에 금리까지 크게 오르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.] <br /> <br />거래 한파에 훈풍이 불기 위해 필요한 건 중과세로 묶여 있는 다주택자들의 매물. <br /> <br />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잠긴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을 앞둔 거대 정당 후보자 모두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강도엔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는 4개월 안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100% 면제해주는 반면, 윤석열 후보는 중과세 적용을 아예 2년간 배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: 주택의 경우 공급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는 만큼 당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통한 물량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300604087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