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가 최근 해운사들에 1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해수부가 이른바 '공정위 제재 무력화법'을 다시 추진하면서 '해운 담합'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1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. <br /> <br />15년 동안 한국-동남아 항로에서 서로 짜고 화물 요금을 올려 받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조성욱 /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: 각종 운임을 120차례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한국-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건입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비슷한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, 한국과 일본 항로에서도 서로 짜고 요금을 올려왔다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운업계는 소송도 불사한다며 반발 중인데, 해양수산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도 거들며 정부 부처 사이 충돌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해수부 장관 신고 등의 절차만 지키면 해운사끼리 협의해 요금을 올리는 걸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런 절차들을 안 지켜 문제란 건데, 해수부는 신고 범위를 너무 빡빡하게 본 거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[문성혁 / 해양수산부 장관 (지난해 10월 국정감사) : 저희는 세부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, 공정위는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….] <br /> <br />해수부는 더 나아가 국회와 함께 공정위가 앞으로 해운사 담합 제재를 아예 못 하도록 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연히 공정위가 반대하며 두 기관이 법안을 두고 몇 차례 협의했지만, <br /> <br />[조홍선 /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: 그러면 경쟁제한 행위가 다 허용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나 어떤 경쟁제한에 따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뒤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수부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던 중에 제재가 이뤄져 더는 협의할 상황이 아니란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'해운 담합' 규제를 둘러싼 두 부처의 갈등은 행정부의 조정 기능을 넘어서 이제 국회에서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3006052684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